정부의 부채증가와 재정적자 문제

정부의 부채증가와

재정적자 문제

 

 

 

 

Ⅰ. 국가채무의 증가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9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494조7000억원)에 비해 8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일이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세수만으로는 이러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부족분을 국채를 통해 충당하게 된다.

  적당한 금액의 빚을 활용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켜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게 되면 이는 이자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Ⅱ. 지속적인 국채발행

 

  중앙정부 채무는 5월 490조7000억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권이 43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주택채권 52조9000억원, 외평채권 7조8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국가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세수를 높이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왔고 그 결과로 현재에 국가채무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세수 징수의 어려움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지고 세수 사정이 좋지 않아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세금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당장에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국가의 경제상황이 긍정적일 때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확보가 용이하지만 국가의 경제상황이 부정적일 때에는 세수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

  반면에 국채발행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큰 저항이 나타나지 않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채발행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Ⅳ. 세수부족 문제의 심각성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난 7월까지 올해 국세 진도율은 5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낮다. 올해 세수 결손액은 최고 10조원까지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부족해지는 것이다.

  세수부족은 필연적으로 국채발행을 확대시킬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국채발행 외에는 국가가 단기간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에 국채발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이자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자와 원금 상환의 압박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Ⅴ. 예산의 필요성 증가

 

  최근 정부가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의 세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가 필요한 예산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노녀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선진화 될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의 지출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