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성장과 당면과제

중국 경제의 성장과 당면과제

Ⅰ. 부의 양극화 심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공산당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돼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지난 18일 베이징 왕징의 한 식당 앞.벤츠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가 줄줄이 주차된 한쪽에 말 한 마리가 뒤에 큰 수레를 매달고 서 있었다.

대추 감 등 가을 과일을 팔기 위해 9시간 동안 말을 타고 달려 왔다는 농부가 벤츠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본 한 중국 신문 기자는 "화약고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2013년 국가주석이 확실시되는 시 부주석은 관례대로 연임까지 한다면 2022년은 돼야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이는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 · 모두가 풍족한 상태)사회를 구축한다는 공산당의 목표를 그가 완성해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그러나 벤츠와 우마차가 함께 있는 현실은 만만찮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핀얼다이(貧二代)로 통칭되는 가난의 세습,민주적 제도 미비로 인한 당과 국민의 격리 등 "인민 내부의 모순"(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중국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세계의 자본이 중국으로 몰려들었으며 그 결과로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국가의 부가 증대되고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하였다. 위의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1인당 GDP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급격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만 볼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하여 국가의 부가 증대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인 것이다.

 

Ⅱ. 샤오캉사회

 개혁 · 개방의 지휘자였던 덩샤오핑은 "국민 한 사람의 소득이 4000달러에 달하는 2040년께 샤오캉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캉은 시경에 나오는 말로 누구나 편안한 상태에 이른다는 의미다. 중국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734달러(국제통화기금 발표 기준)로 올해 4000달러 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덩샤오핑이 그리던 소득 목표점엔 거의 도달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2008년 샤오캉사회 완성 시점을 2021년으로 수정했다. 비록 수치상 소득 목표를 이뤘다 하더라도 아직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샤오킹 사회의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샤오킹은 모두가 풍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지가 실현된 국가라는 의미와 뜻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부가 일부 계층에게만 편중되게 된다면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통합을 실현시키지 못함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정부의 재정을 지출하여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샤오캉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계층에게 부가 편중됨으로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긴 하지만 부의 평등을 실현시지키 못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Ⅲ.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

중국 공산당은 최근 사회적 모순에 대해 공격적인 대응을 개시했다. 지난 5월 연쇄 파업 사태 후 총공회(한국의 노총 격)의 개선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도 거론됐고,갑부들의 사회기부를 찬양하고 독려하는 기사도 중국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와 달리 공격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 과세를 늘리고 있으며 갑부들의 사회환원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사회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긴 중국은 이와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보건데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Ⅳ. 심각한 사회 불균형

 

숫자로 확인되는 중국 사회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칭화대 사회발전연구과제팀이 지난달 발표한 '사회재건으로 나가는 길'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7에 달한다.

통상 0.4가 넘으면 위험,0.5를 초과하면 폭동 발생 수준으로 분류된다. 인구의 1%가 국민 전체 자산의 41.4%를 차지하고,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3.3배에 달한다. 최저수입층 10%와 최고수입층 10% 간의 소득차는 55배다. 2007년엔 21배였으나 2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이 벌어졌다.

중국의 사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의 1프로가 국민 전체 자산의 41프로를 차지하ㅣ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로 살펴보게 되면 0.47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일반적으로 0.5가 넘어가면 폭동이 발생하게 되는 수준이다.

중국의 소득 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Ⅴ. 우마오당식 수법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마오당식 수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마오당(5毛黨)이란 인터넷에 정부를 찬양하는 댓글을 달면 5마오(1마오는 0.1위안)씩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선전부대를 일컫는다. 천 연구원은 "내부에 문제가 곪고 있는데 공산당식 선전으로 치유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마오당식 수법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나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약간의 동기부여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Ⅵ. 소득 분배와 구조 개선의 필요성

 

리나 천 홍콩 현대중국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그랬듯이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어서면 그 사회 내부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중국에서도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빈부격차에 따른 집단시위가 빈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중국 사회의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동분쟁은 68만4400건으로 2007년(35만182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마오쩌둥이 우파를 척결할 때 사용했던 '인민 내부의 모순'이란 용어를 동원하며 변화를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이번에 논의된 12차 5개년 계획은 '본질을 꿰뚫는 개혁' 그 자체이며,소득분배 구조 개선과 직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베이징대의 한 교수는 "시장경제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기득권층의 저항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샤오캉사회 완성이란 임무를 맡게 된 시 부주석의 과제다.

중국은 현재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다. 4000달러가 넘어서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중국이 현재 이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집단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노동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사회적 위기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중국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민주화를 통해서만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Ⅶ. 중국과 세계의 충돌

 

중국이 세계와 충돌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예상대로 차기 주석으로 사실상 내정되는 등 각 정파 간 타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만 나라 밖에서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인접해 있는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미국 유럽연합(EU)과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노벨평화상 문제로는 세계를 상대로 싸운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와의 충돌을 겪으면서 이중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점으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이다.

중국은 넓은 영토를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과 인접해있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이다.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처럼 인접한 국가들과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많은 영토의 확보는 국력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Ⅷ.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는 일본과 세계 2위 자리를 다툰다. 중국은 △연간 10% 안팎의 경제성장률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 △막대한 무역흑자 △급성장하는 내수시장 등을 감안하면 10~20년 뒤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은 현재 내부적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긴 하지만 경제성장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연간 10프로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서 성장을 달성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직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당명하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부의 불평등 문제나 외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심화되게 되면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 경제제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키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Ⅸ. 글로벌 리더십 부족

 

그러나 강대국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이나 문제해결 능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힘의 외교로 일관해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AP통신). 폴 몽크 오스싱크컨설팅 대표는 "세계는 지금 1940년대의 일본,냉전시대의 소련과 맞닥뜨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가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경제대국이 갖추어야 할 글로벌 리더십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조율하기 보다는 단호한 행동을 취함으로서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Ⅹ. 중국의 강경 태도

 

"영토 문제는 주권의 문제다. 결코 양보할 수 없다"(원자바오 중국 총리). 지난달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 · 일본명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은 초강경 노선으로 일관했다. 장관급 회담을 취소하고 일본 대사를 여섯 차례나 소환했다. 양국 간 천연가스 공동 개발 문제를 연기하고 4명의 일본인을 억류했다.

일본 전자산업에 필수 소재인 희토류 수출까지 중단시켰다. 전방위 압박에 일본이 억류했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대화가 아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 문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결국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은 "중국이 일본에 극도로 히스테릭한(정신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맞받아 양국 간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강경 태도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의 분쟁에서도 견지돼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중국은 인도 러시아와도 영토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외국과의 마찰에서 중국의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의 분쟁에서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중국은 일본과의 분쟁에서 일본 대사를 수 차례 소환하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일본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이다.

중국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 일본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대립을 더욱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Ⅺ. 한국과 중국의 관계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은 최근 천안함 사태로 갈등을 빚었고 서해안 한 · 미합동군사훈련으로 날카롭게 대립했다. 토머스 버거 보스턴대 교수는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블록 구축,파키스탄에 대한 대규모 원조 등으로 글로벌 파워에 걸맞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의 강경책은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놓고도 중국은 미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 류샤오보 문제는 국제 외교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강경태도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으며 한 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했다.

 

Ⅻ. 정치적 강경노선

 

시진핑 부주석은 멕시코 순방에 나섰던 지난해 2월 일부 국가가 티베트의 자치 강화를 주장한 데 대해 "서방의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중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한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는 "과거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신중한 외교를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신감을 가지면서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며 "정권 교체기에 지도부들의 선명성 경쟁이 대외 강경노선을 고수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과거엔느 신중한 외교를 지향하였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힘을 축적한 이후부터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강경노선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국에 대해서 중국의 강력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Ⅻ. 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가치관 필요

 

중국의 강경한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오위판 마카오대 인문대학원장은 "중국 지도부는 영토 문제는 주권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는 외교 문제이기도 하다"며 "중국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중국이 세계에서 덩치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중국식 가치관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시대의 새 중국은 경제와 내치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의 강경노선은 결과적으로 외국과의 대립과 갈등만을 부추기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중국에게도 결코 이롭다고 할 수 없다. 중국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