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로 인한 영향과 향후 전망

차이나 리스크로 인한 영향과 향후 전망

Ⅰ. 중국 수출 비중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평균을 크게 웃돈다. 2008년 1분기와 비교해 올 1분기 국가별 중국 수출 증가율은 한국이 19.2%로 미국(17.3%)，독일(11.0%)，일본(6.3%)，캐나다(0.8%)를 훨씬 앞섰다. 

산업별로는 전자부품의 중국 수출 비중이 2008년 상반기 42.4%에서 올 상반기 55.8%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정밀기계(41.7%)도 5%포인트,비철금속(42.7%)은 1.9%포인트 높아져 40% 선을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평판 디스플레이(55%),금속공작기계(42.4%),건전지 및 축전지(58.3%),사무기기(44.4%) 등이 10%포인트 안팎 늘어났다.

위의 그래프는 중국 수출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과 비철금속이 그 다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구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우수한 국산 제품들이 중국에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향상되었고 그로 인해서 외국 제품에 대한 구매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한국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함에 따라서 한국은 급격한 수출 증진을 기록하며 경제가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Ⅱ.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

위의 그래프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합성원료가 수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석유화학중간원료 등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 숫자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가 많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소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소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교역 중에서 중국과의 거래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숙의 우수한 전자제품과 다양한 제품들은 중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은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었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한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교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Ⅲ. 일본의 차이나 리스크 대비

 

자동차 부품용 특수강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일본의 대동특수강은 지난 8일 인도 기업 선플랙과 기술 제휴를 맺었다. 일본 언론들은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특수강 업체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대신 인도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했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19%로 한국(31%)에 비해 낮은데도 일본 산업계에서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일본제철-타타제철，JEF스틸-JSW스틸，스미토모금속공업-부샨스틸 등 4건의 일본 · 인도 철강업체 간 기술 제휴도 모두 작년 이후 이뤄졌다. 일본처럼 중국 의존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차이나-아웃(out)'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와 기술적인 제휴를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이외에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늘림으로서 중국에만 편중되어 있는 비중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교역이 중국에만 편중되어 있을 경우 중국의 상황이 변화여서 교역에 차질이 생긴다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Ⅳ.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

 

강두용 산업연구원(KIET)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의 52%가 대 중국(홍콩 포함) 교역 효과 덕분일 정도"라며 "중국 수출 증가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독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확보하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중국은 높은 수치의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는데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한국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금융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Ⅴ. 높은 중국 의존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작은 기침'에도 국내 주요 산업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55%까지 늘어난 LCD(액정표시장치) 업체들은 3분기 중국 수요가 급감하자 감산을 해야 했고 3분기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었다.

전자 부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완제품 분야에선 중국 업체들의 반격까지 걱정하고 있다. 2008년 3분기 8.1%이던 삼성전자의 중국 내 TV 점유율은 올 3분기 4.9%로 떨어졌다. 반면 8.8%이던 TCL은 14.6%로,11.7%이던 하이센스는 15.9%로,14.4%이던 스카이워스는 16.9%로 현지 업체 상당수가 큰 폭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높은 중국 의존도는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미비할 때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달성헐 수 있지만 업격한 규제를 가하거나 중국의 내부 상황이 변하는 과정에서는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Ⅵ. 공급과잉 우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범용 합성수지 제품 투자를 늘리면서 공급과잉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PE 시장 규모는 2006년 1125만t에서 올해 1415만t으로 25.8% 커졌다.

중국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한국 업체들은 수출 증가 등 일시적 반사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시노펙 등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현지 업체들의 자체 제품 조달 비중이 2006년(53.3%)에 비해 6.8%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수출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경제적인 이익을 달성하여 왔지만 중국이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던 것에서 이제는 자국의 기업을 육성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Ⅶ. 중국 정부의 규제

 

중국 수출 증가로 호황을 이어오던 철강 분야도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요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 내 철강 생산능력은 7억~8억t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내부 수요는 5억t 안팎이어서 현지 공장 가동률이 70~80%까지 떨어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등지로 물량을 밀어내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에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수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라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정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기존에 외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던 것에서 이제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조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진 것이다.

중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술력도 갖추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입하던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Ⅷ. 중국경제 상황

 

1. 안정적 경제성장

 

"아직은 안정권,그러나 안심은 못한다. "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최근의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9.6%를 기록했다. 1분기(11.9%)보다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오히려 "과열국면을 벗어나 경제가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다"(양평섭 대외경제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는 평을 받고 있다.
각종 지표에 나타난 경제 현황도 나쁜 편은 아니다. 지난달 수출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2.9%로 1월(21.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서긴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작년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다.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과열국면에서 안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2. 소비자 물가 수준

 

지난달 소비 증가율은 18.6%로 올해 월평균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다. 물론 25개월 만의 최고치인 4.4%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긴축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게 부담이긴 하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식품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제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한진 KOTRA 베이징KBC 부관장)

중국은 높은 경제발전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안전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3. 위험요소

 

"펀더멘털이 약해져 있어 특정 변수가 발발하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게 우려되는 점"(KOTRA 박 부관장)이란 지적도 있다.
예컨대 △내수부양을 위한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이 끝나 내수 소비가 줄어들거나 △물가 급등세가 멈추지 않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하거나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다면 마땅한 대응수단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양 소장은 "경착륙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지만,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며 "중국과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저점으로 인식되는 내년 상반기를 큰 탈 없이 통과한다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며 소비자 물가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요소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실시될 것으로 여겨지며 위안화를 절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Ⅸ. 차이나 리스크 극복 방안

 

1. 수출시장 다변화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인도 브라질 등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신흥 시장 개척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처럼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나 브라질 등의 많은 국가들과 교역을 실시함으로서 향후 중국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2.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도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596건에 달하는 반덤핑 조사를 개시,미국(440건)을 앞설 정도로 자국 시장을 깐깐하게 챙기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도 올 들어 24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았다. 브라질도 최근 자국 기업 우선 정책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면서 외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며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교역을 확대하는데에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3. 인도 시장

 

인도의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화학 및 철강제품에 집중돼 왔지만 최근 고무，섬유류，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대목이다. 스테인리스강，폴리프로필렌，TV 픽처튜브와 같은 주력 수출품목도 포함돼 있어 관련 기업들이 속을 앓고 있다.

중국과 같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역을 확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브라질 시장

 

브라질 시장 역시 침투가 쉽지 않다. 브라질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에 골몰하면서 수입 규제에 나서고 있는 탓이다.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한국산이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수입이 급증하자 지난 6월 브라질 연방 국세청이 수입 대행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Ⅹ. 향후 전망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높은 무역 비중은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수입에 대한 규제가 약한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높은 무역 비중으로 인해 한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이익과 손해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여겨지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지속적인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중국에만 편중되어 있는 교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Ⅺ. 시사점

 

한국은 중국과의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이 외국 제품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가 유지되었지만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높은 비중을 둠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한가지 분야에 있어서 비중을 높게 두게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위험성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을 실시함으로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특정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회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산업과 국가들과 연계를 형성함으로서 한쪽 방향에서 오는 위험성에서 회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