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여가시간을 즐기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52시간이라는 틀에 묶여서 소득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들의 수익저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 취지는 과도한 노동력을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제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정작 여가시간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오히려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이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의 동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증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방식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일이다.

또한 산업마다 흥하는 산업이 있는가하면 침체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이 먼저 선행되어야하고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각의 산업에 맞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력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과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만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방향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삶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제도는 보다 완벽해야 한다.

물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와 한계성을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대신에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