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전망

중국의 희토류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전망

Ⅰ. 주요국 희토류 수요 현황

 그래프는 주요국들의 희토류 수요 현황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희토류에 대한 수요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으로서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고 많은 지역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될수록 희토류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토류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첨단 IT기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토류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희토류의 희소성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워낙 수요가 높은데다가 희소성이 큰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다.

희토류 자원은 특히 중국에 대부분 매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자국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자원을 이용하여 자국의 국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면서도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석유자원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게 제재를 가했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세계 희토류 생산량

위의 그래프는 세계 국가들의 희토류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이 가장 많은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인도, 브라질 순이다. 중국이 세계의 희토류 생산량의 90프로 이상을 달성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이처럼 많은 양의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많은 양의 희토류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고 수출하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서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중국의 희토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서 희토류 자원을 이용하여 국가의 힘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으로서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희토류를 통해서 자국의 주장을 상대국에게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희토류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Ⅲ.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이 돌연 수출을 재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세관이 현지시간 28일 오전부터 이들 지역으로 수출될 희토류의 수출 통관을 갑자기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30일 중국을 방문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희토류 금수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져 그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세관당국이 28일 오전부터 특별한 설명 없이 일본과 미국ㆍ유럽 등에 대한 희토류 수출물량 선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적은 재개됐지만 그 속도는 과거 일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과 대립관계로 인하여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은 다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인 희토류를 중단함으로서 서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도록 유도한 것이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금지는 사실상 희토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의 수출금지에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항의할 기미가 보이자 중국은 돌연 수출을 재개시켰다.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경우에 중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여겨진다.

중국은 일정기간 동안 희토류 자원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킴으로서 상대 국가로 하여금 피해를 입힘으로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중국의 힘에 대한 과시를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희토류 자원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중국에 대한 서방의 태도 전환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Ⅳ. 서방국가에 대한 중국의 강경태도

 

중국 정부는 일본에는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놓고 분쟁을 벌인 직후인 지난 9월 21일부터, 미국과 유럽에는 10월 18일부터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왔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그린산업 보조금 지급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 발표 직후 수시간 만에 금수조치가 이뤄졌다. 중국 정부는 금수조치에 항의하는 서방국가에 대해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통해 센카쿠열도 문제에서 비롯된 희토류 금수조치를 따지려는 일본 전략을 간파하고 양국 정상회담조차 거부했다.

중국은 서방국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시행하여 왔는데 이러한 행동이 글로벌 사회에서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부터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엄청난 속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하여 왔다. 중국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른 많은 국가들은 저렴한 중국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지만 중국의 힘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은 다른 국가들에게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볼 때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의 힘이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국의 힘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환율문제를 비롯한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하려고 했던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반발하면서 미국에 대한 희토류 자원의 수출을 금지시킴으로서 사실상 보복 행동을 가한 것이다.

서방과 중국의 충돌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자원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국의 무서움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Ⅴ. 중국 정부의 독단적인 행동

 

지난 26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희토류 자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중국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버텼다. 28일에는 상무부가 자체 발간지인 국제상보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에 대해 아니다(No)고 말할 수 있다`는 강경한 제하의 기사에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까지 실어 중국 정부의 금수조치를 옹호했다.

희토류 자원 수출 금지에 대해서 중국은 자국이 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매장된 자원을 자국의 뜻대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중국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처럼 자신의 뜻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서 서방국가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과 이에 대항하여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간의 치열한 대결구도에서 희토류 자원을 활용해 미국을 압박함으로서 중국은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희토류가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인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원을 수출 금지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중국이 독단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지시킴으로서 상대국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중국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국제상보는 "희토류 전쟁은 환율전쟁이 물러난 빈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중국의 희토류 자원은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압력을 받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희토류 수출을 재개한 것은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희토류 자원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자 중국은 희토류 자원의 수출을 재개하였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힘을 과시하려 하였지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법을 철회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형성되게 되면 중국이 향후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희토류를 수출 금지함으로서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다시 수출을 재개함으로서 국가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을 막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 일인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함으로서 다른 국가에 대한 중국의 힘을 어느 정도는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희토류 자원 수출 금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기 전에 수출을 재개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진다.

 

 

Ⅶ. 미국과 일본의 중국 압박

 

27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ㆍ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두 나라 장관은 중국의 금수조치를 비난하고, 수입처 다변화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보복성 조치라며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압박해오기 때문이다.

희토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중국과의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충돌을 빚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환율문제나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해왔으며 미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강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연합함으로서 중국을 압박하게 되자 중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시 수출을 재개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연합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수출이 재개된 것으로 여겨진다.

 

 

Ⅷ. 희토류 가격의 상승

 

해외 시장에서 희토류 가격 급등에 대한 책임에서도 중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 전 세계 희토류 수출물량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금수조치를 취하자 해외 시장에서 희토류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희토류 가격이 올여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왔으며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사용되는 세륨은 한 달에 13%씩 오르면서 현재 ㎏당 80~90달러에 수입될 정도다.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서 희토류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희토류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자원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희토류 가격의 상승은 첨단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희토류 가격의 상승은 첨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과 같은 국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에서 우수함을 나타내는 국가인데 희토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산업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제품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고 제품 가격의 상승은 판매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희토류 가격의 상승은 일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Ⅸ. 중국의 희토류 수출 감소

 

당장 중국이 희토류 선적을 재개한다고 해도 공급물량 부족에 대한 염려는 남아 있다.

중국 자국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수용 조달도 빠듯하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앞으로 희토류 수출을 더욱 줄여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긴 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여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희토류는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은 자원인데다가 그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무작정 수출을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 자원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양을 조절하면서 수출을 시행해야만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게 되면서 중국 자체적으로도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먼저 희토류 자원에 대한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원의 수출을 감소함에 따라서 첨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Ⅹ. 향후 전망

 

스마트폰을 비롯한 향상된 기능을 가진 IT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향상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은 더욱 많이 시장에 선보이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향상된 성능을 가진 IT제품들은 우리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첨단 제품에는 다양한 자원이 사용되게 되는데 희토류가 그러한 자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희토류는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은 자원이며 매장 지역도 제한적이다.

희토류는 풍부하지 않으면서 그 수요는 높은 자원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첨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수요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희토류 자원은 대부분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되어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희토류 자원이 중국에만 제한되어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이 자국에서만 생산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자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에게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희소한 자원인 희토류를 수출 금지함으로서 상대국가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일본이다. 물론 중국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여 상대 국가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중국의 독단적인 행동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잘못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인하여 중국은 다시 수출을 재개하긴 하였지만 수출량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첨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Ⅺ. 시사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에 따른 상황으로 보건데 희소한 자원을 통한 무기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희소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는 직접적인 무력 행사를 가하지 않고서도 자원의 수출 금지를 통해서 충분히 상대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희소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자원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제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분쟁에 대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자성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