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후대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세계 주요국의 소득대체율

 한국의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각종 연금소득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말 기준 한국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56.0%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78.8%는 물론 한국의 적정 소득대체율(2008년 기준)인 65%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월 200만원 버는 사람이 은퇴 후 130만원 정도는 있어야 생활하는데 각종 연금으로는 112만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다. 이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의 그래프는 세계 주요국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은퇴 후에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은퇴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노후 생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노후에 소득이 부족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을 제대로 얻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노년층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주요국 장수리스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장수리스크는 0.87로 미국(0.37) 일본(0.35) 영국(0.33)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고령층일수록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장수리스크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은 "지난 40년간 한국은 터키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명이 늘어난 국가"라며 "반대로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는 점점 빨라져 오래 사는 데 따른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위의 그래프는 각 국가들의 주요국 장수리스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장수리스크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수리스크는 오랜 살게 될수록 삶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수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수리스크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장수리스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 낮은 출산율과 함께 노년층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Ⅲ. 준비 안된 노후에 대한 두려움 증가

 

서울 상계동에 사는 L씨(62)는 2006년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뒤 계속 적자 인생이다. 2002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2억원을 주식투자로 날려,정작 정년 때 손에 쥔 퇴직금은 7000만원이 전부였다. 아파트를 125㎡(3억9000만원)에서 82㎡(2억1000만원)로 줄이고 남은 차액으로 음식점을 냈지만 장사가 안 돼 1억원 이상 손해보고 정리했다. 0

L씨의 재산은 이제 아파트와 현금 1억5000만원이 전부다. 부인과 대학생 아들 등 세 식구 생활비(교육비 포함)로 월 200만원 넘게 든다. 반면 수입은 국민연금 100만원과 저축은행 예금이자 45만원이 전부다.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에서 일거리를 알선해 줘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일자리마저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이 고난으로 바뀔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준비 안 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 삶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은퇴자들이 속속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전 소득을 기준으로 3분의 1 수준(소득대체율 35%)밖에 안 된다. 노후소득을 보장해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메울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이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은퇴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3/1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은 은퇴 전과 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은퇴 후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된다.

국민들이 겪는 심각한 경제난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Ⅳ. 장수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3명은 장수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머지 노후를 준비 중인 국민의 절반은 국민연금이나 예 · 적금에 의존하고 있어 노후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은퇴 후 자장면만 먹고 사는 데도 2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는 부부(2인 가족)가 최저생계비로 20년간 생활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보유 부동산을 줄이거나 정리하지 않는 한 많은 국민들이 노후자금 부족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중에서 3명이 장수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만큼 노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Ⅴ. 퇴직연금 시장 규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 시장(적립금) 규모는 작년 말 14조원을 넘었고 지난 9월 말에는 20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에 비춰 볼 때 올 연말 적립금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제도 도입 이전 여러 연구소들이 추정한 올해 퇴직연금 예상 규모(45조~69조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손 실장은 "기업 담당자들을 조사해 보니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부족,도입에 따른 혜택 미비 등이 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상했던 규모만큼의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시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져야지만 차후에 퇴직자에 대한 연금 지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음에 따라서 노후대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Ⅵ. 낮은 퇴직연금 비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 비중도 한국은 3%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호주 홍콩은 GDP 대비 100%를 넘었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도 76%에 달한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이면서 국민 노후준비는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다.

한국의 퇴직연금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가 76프로인 것에 비해서 한국은 고작 3프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고령화되는 인구의 삶을 보장해주는 퇴직연금제도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여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Ⅶ.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악화 우려로 사적 연금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가와 기업,개인이 모두 노후준비가 미흡한 현실을 인식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재정악화문제로 인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필요한 금액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연금을 강화함으로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방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게 되면 공적연금으로 인해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퇴직자들에게 보다 많은 소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Ⅷ. 한국의 낮은 은퇴 연령

 

'평균 57.14세.'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한국 직장인의 평균 은퇴연령이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은 은퇴 후 평균 23년간 소득이 거의 없거나 예전보다 적은 소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은퇴 이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장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 비해서 은퇴 연령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후에 23년간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소득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낮은 은퇴 연령은 노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Ⅸ. 3층 연금체계

세계은행은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1994년 '고령화 위기 대처 보고서'를 발간했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의 대처방안으로 '3층 연금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이 기금 고갈 등의 문제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사적연금(퇴직연금 · 개인연금)을 발전시켜 이를 보완하자는 내용이다.

3층 연금체계의 1층은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 2층인 퇴직연금은 표준적 수준의 생활,3층인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최형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차장은 "3층 연금체계를 활용해 근로자의 퇴직 후 수입을 퇴직 전의 60~70% 수준에 맞추라는 것이 세계은행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 교직원연금 등이 1층 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1988년 도입돼 올 9월 말 31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에 비해 2005년 12월 도입된 2층 퇴직연금(2층 연금)은 20조원(9월 말 현재), 개인연금(3층 연금)은 55조원(6월 말 현재)으로 1층 연금에 비해 빈약한 실정이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안정적인 3층 연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공적연금인 노령 · 유족 · 장애보험(OASDI)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401K'로 대표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격인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호주도 노령연금(Age Pension)을 기반으로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으로 불리는 의무적인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층 연금 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활성화가 미비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노후에 대한 보장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Ⅹ. 가장 좋은 노후 대비 방안

 

최고의 노후 대비 투자수단은 연금이며 예상보다 오래 사는 데 따른 위험인 '장수 리스크'를 막기 위해선 퇴직연금 확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경제신문이 20개 은행 · 증권 · 보험사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6명)가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노후 대비 방안으로 연금을 꼽았다. 나머지 20%(4명)는 펀드를 꼽은 반면 저축이나 부동산이라고 답한 본부장은 한 명도 없었다.

장수 리스크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으론 45%(9명)가 퇴직연금 확산을 꼽았고,30%(6명)는 정년연장 및 노인 일자리 확대를 들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규모 확대라는 응답은 1명(5%)에 불과했다. 지난 5월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에서 보듯 공적연금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과다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후에 대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펀드나 다른 수단도 있긴 하지만 연금은 차후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곧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비롯한 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Ⅺ. 퇴직연금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절반인 10명이 퇴직연금 확산을 위한 소득공제 혜택 등 정부 정책 부재를 들었다. 정부는 지난 9월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2011~2015년) 기본계획안'을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융계에선 별도 세제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노후대책을 위해서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소득 공제를 통해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Ⅻ.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별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개인부담금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줄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이 내년 말까지 2조5000억원(전체 적립금의 8.1%)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퇴직연금의 확산이 더딘 이유로 국민들의 인식 부족(5명),경영자의 무관심(4명) 등이 꼽혔다. 조한홍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사업단 대표 "그동안 연금 시스템 개혁은 물론 연금 도입 교육까지 소홀해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가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연금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제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서 국민들이 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혜택은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비롯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