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유학생 증가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조기 유학생 증가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Ⅰ. 늘어나는 조기 유학생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미국 사립학교로 유학을 보낸 변호사 최모씨(40)는 "한 해 아이를 위해 쓰는 돈이 학비 4000만원과 생활비 등을 합해 모두 1억원가량으로 부담스럽지만 쓰는 돈 이상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학생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조기 유학생 수는 2000년 4397명에서 2008년 2만7349명으로 6배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008년 한 해 1만2531명으로 2000년(705명)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중학생(1799명→8888명)과 고등학생(1893명→5930명) 유학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 · 연수 대외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이는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의 25% 수준이다.

위의 그래프는 조기 유학생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조기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기 유학생의 증가는 국내의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게 됨으로서 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학생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의 자금이 외국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게되고 외국에서 유학을 통해 교육받은 학생이 차후에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됨으로서 인력에 대한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Ⅱ. 미국학교의 높은 등록금 수준

 미국 보스턴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뉴햄프셔 주(州)의 시골 마을 '엑시터'.미국 최고 수준의 보딩스쿨(기숙사형 사립고등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는 곳이다. 9~12학년(한국 나이 16~19세) 학생 1000여명이 재학 중인 이 학교의 연간 등록금은 3만5000달러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필립스 아카데미의 학생 대 교사 비율은 5 대 1에 불과하다. 한 반의 인원도 10명 안팎이다. 192만㎡(58만평)에 달하는 캠퍼스에는 천문대 박물관 갤러리 극장 테니스코트 등 각종 시설이 마련돼 있다. 현재 미국 사립학교협회에는 필립스 아카데미와 같은 기숙학교가 250여개나 등록돼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하버드 예일 등 미국 동북부에 있는 8개 명문대) 진학률 및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기준 상위 100대 사립학교의 연간 등록금은 4만~5만달러에 이르지만 해외 유학생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면 환율차이나 물가수준에서 한국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미국 사랍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등록금이 4만~5만 달러에 달하게 됨으로서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러한 높은 교육비가 소모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많은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보내고 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자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조자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조기 유학 지역 다변화

 

조기 유학 지역도 과거 선호되던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인도 중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조기 유학생(초 · 중 · 고)의 국가별 한국 학생 수 1위는 여전히 미국(8189명)이지만 동남아(5840명) 캐나다(4001명) 중국(3214명) 등으로의 유학도 많다.

최효찬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연구원(자녀경영연구소 대표)은 "인도에서만 이미 70여곳의 기숙학교가 특화된 교육으로 성업 중이며 한국 유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유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기 유학을 가는 지역도 다변화되고 있어서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미국에만 국한되어서 유학을 가던 것이 현재에는 동남아, 캐나다, 중국 등의 여러나라로 분포되어 있다.

 

Ⅳ. 한국의 낮은 교육 경쟁력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교육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57개 참가국 중 36위로 몇 년째 중하위권"이라며 "돈을 더 내고라도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수요가 있는데 이를 받쳐 줄 공급이 거의 없어 세계 곳곳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유학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서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한국의 낮은 교육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외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 현실이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학가는 학생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Ⅴ. 자율형 사립고의 잘못된 운영

 

그는 이어 "건학이념에 따른 학생 선발이 절실한 종교계 사학마저 학생 강제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자율형 사립고마저 선발 방식에 관할 교육감이 개입하는 등 '무늬만 자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학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Ⅵ. 획일적인 교육과정

 

최 회장은 또 "대부분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부 또는 관할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사학의 건학이념에 따른 독자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자율형 사립고도 국가교육과정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좀 더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학교는 교육청에 의한 지침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획일적인 교육은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Ⅶ. 인사권 규제

 

사학 경영권의 핵심인 인사권도 각종 규제로 제한돼 있다고 최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며 "교원인사 규제로 인해 사학이 시장의 수요에 맞출 수 없어 결과적으로 사학 교육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국은 교원 자격에 대한 제한이 강하기 때문에 교사 채용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능력있는 인재를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게 된다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교원을 선발하게 되면 학교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Ⅷ. 해결방안

 

1. 국내 명품 학교 설립 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한국형 이튼 칼리지'와 같은 명품 학교를 여럿 만들어 조기 유학 수요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 등은 유학생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교육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명희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넓은 캠퍼스，최고 수준의 교육시설을 갖춰 지 · 덕 · 체를 두루 기를 수 있는 명품 학교가 많이 생긴다면 굳이 조기 유학을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유학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명품학교의 설립이다. 미국의 유명한 학교에 버금가는 우수한 학교를 설립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조기 유학의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2. 명품 학교 설립 효과

 

(1). 조기 유학생 감소

 

전문가들은 명품 사립 초 · 중 · 고 150개를 만들면 해마다 해외로 나가는 초 · 중 · 고 유학생 3만여명의 절반가량인 1만5000명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명품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유학생이 급격한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0개만 설치하더라도 1만 5천명의 유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

 

민족사관고 등의 사례에 비춰 연간 20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받는 학교 150곳이 생긴다고 할 경우，이로 인한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도 약 1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학생과 가족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돈이 줄어 생기는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약 1조원)와 이들이 쓰게 되는 학비(3000억원),교사 채용으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효과(3750억원) 등을 합한 수치다.

명품 학교를 설립하여 조기 유학생 숫자를 줄이게 되면 조기 유학에 사용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한국에 투자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유학생이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교육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한국에 사용되면 경제 발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3. 자율성 확보 필요

 

해외 명문 사립학교들이 현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학교들이 스스로 학생 선발,교육과정 수립，교원 채용，등록금 책정 등을 모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조기 유학생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을 실시함에 따라서 부모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조기 유학을 갈 필요 없이 한국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조기 유학생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4. 학교의 학생선발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전국 1600여곳의 사립 중고교장들로 구성된 공익 사단법인이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국내 고교 2225곳 중 941곳(42.3%),중학교 3106곳 중 650곳(20.9%)이 사립학교다.

최 회장은 △학생 선발 △교육 과정 △교원 선발 △재정 운용 △사립학교법 등 사학 규제 전반에 걸쳐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 선발과 관련,"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조치 이후 사학의 학생선발권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최근 들어 고교선택제 등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다소 신장됐으나 학교의 학생선발권은 여전히 용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처럼 학생들을 학교에서 선발하게 됨으로서 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교원 임용의 자율권 보장 필요

 

설립 이념에 따른 사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교원 임용의 자율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자율성 확보의 방법으로 교원 임용의 자율권 보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학교가 자유롭게 선발함으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6. 규제 완화 필요

 

최 연구원은 "주요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설립 이념과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교육을 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국내 초 · 중 · 고교들은 이들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만 해도 선발과정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내신 상위 50% 학생 중 추첨으로 선발해야 하며,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많다"며 "'국가 돈을 받지 않을 자율만 있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대학입시가 자유화되지 않아 고교 내신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문 사립학교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 한 한국의 교육은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수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강서고 교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잘라 말했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재는 관할 교육감이 각 학교의 등록금 책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립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금을 (사학에도)일률적으로 강요함에 따라 현재 사학 재정의 영세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국민들 모두가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에 학교에 대한 통제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추첨으로 선발해야 한다던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는 등의 제약이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유학생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하해야 하는 것이다.

 

 

7. 정책 변화 촉구

 

이 교수는 "정부가 학교를 통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제"라며 "현 정부 들어 교육 정책에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학교의 교장이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는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Ⅸ. 시사점

 

조기 유학생의 증가는 국가의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함으로서 교육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비롯한 많은 비용들이 외국에서 사용되고 그만큼 국내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조기 유학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교육의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에서 학교의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학교는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하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완하시키려는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