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최저임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목      차

 

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

 

Ⅱ.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Ⅲ.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Ⅳ. 근로자들의 낮은 삶의 질

 

Ⅴ. 해결방안

 

 

 

 

 

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사회적인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가와 자본가의 갈등으로 번져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고용주는 최대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낮추려는 방향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근로자는 최대한 임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양자간의 이익이 서로 상충함에 따라서 갈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Ⅱ.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만원행동은 “어젯밤 경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1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변하는 대목에서는 같은 세상,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서 임금은 물가의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도 한다. 임금을 받아야지만 생활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임금의 인상 수준이 낮기 떄문에 생활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Ⅲ.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노동자들이 노조라도 만들면 노조파괴 전문업체와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무법천지 폭력천국을 만들며 헌법에도 나와 있는 노동권을 악착같이 짓밟았다. 이런 자들이 155원을 던져주며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말한다. 위선과 기만의 극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느끼면서 불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가는 말 그대로 자본을 공급하여 노동자를 채용하고 새로운 가치의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더 높은 이익을 가져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본가 또한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만큼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양 쪽 모두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Ⅳ. 근로자들의 낮은 삶의 질

  “천만 비정규직 시대, 이 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은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이어간다. 이런 삶조차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한다면, 단언컨대 경총의 존재 자체가 우리 노동자들에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해악이다”라고 비난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Ⅴ. 해결방안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일이다. 자본가는 최대한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려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되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계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노동자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면서 이익을 얻게 되지만 자본가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추가적인 고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의 편에 서서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며 노동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기준을 맞추는데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최소한의 물가 수준 이상으로는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 수준 이상을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